전체 글23 [근로기준법] 블라인드 채용의 개념과 위반 사례 1. 블라인드 채용의 개념과 입법 배경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과정에서 학력, 출신학교, 연령, 성별,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배경 정보를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과 적성 중심으로 평가하는 채용 방식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2018년 7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및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의 지침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채용공고부터 면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정보'의 요구.. 2025. 4. 22. [근로기준법] 수습기간 중 해고에 관한 실무와 법적 기준 1. 수습기간의 법적 정의와 근로자의 지위 '수습'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정식 입사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적응력 및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에게 일정 기간 수습을 두는 이유는, 회사 문화나 업무에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고 조기 퇴사 및 직무 부적합 문제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없지만,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식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유지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수습 중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권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수습을 거치는 경우, 수습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계약은 이미 '정규직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단순.. 2025. 4. 22.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 시 유의점 1. 근로계약서의 법적 의의와 작성 의무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문서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조에 따라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법적 책임을 가집니다. 법적으로 사용자(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 계약만으로 근로를 개시하거나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 발생 시 사용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는 .. 2025. 4. 21. [근로기준법] 육아휴직의 개념과 실무 적용방안 1. 육아휴직의 법적 개념과 신청 요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나,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순차적 사용만 허용됩니다. 또한, 입사 1년이 지난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여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1년 미만.. 2025. 4. 21. [근로기준법] 출산휴가의 개념과 근로자의 권리 1. 출산휴가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전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로의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정휴가입니다. 이는 단지 근로자의 신체 회복을 위한 제도에 그치지 않고,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스러운 생애 과정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산전, 산후 휴가)는 이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출산 전 휴가일수를 출산일 기준으로 앞당겨 사용하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 4. 18. [근로기준법] 공휴일 유급 적용 대상 및 실무처리 요령 1.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 법제화 경과와 적용 대상과거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고, 일반 민간기업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휴식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정 유급휴일로서의 공휴일 제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적용 대상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점차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2025. 4. 17. 이전 1 2 3 4 다음
